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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블뉴스-자활장려금 도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작성일 : 2019-03-21조회수 : 116
자활장려금 도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19-03-20 08:30:08
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(2019. 3. 7. 방송분)

한정재(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)

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장려금 도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.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
질문 1 : 먼저 자활장려금이 도입되어 자활근로 참여자는 월 2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발표가 있네요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올해부터 2,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(최대 38만 원)의 자활장려금을 지급(2월 기준)했다고 밝혔다.
○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,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*(4인 가구, 시장진입형 참여기준)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* 지급액(4인가구 기준) : (’18) 144만 원(자활급여 110만 원, 생계급여 34만 원) → (’19) 186만 원(자활급여 138만 원, 자활장려금 38만 원, 생계급여 10만 원)
-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% 인상되어,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.

질문 2 :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인가요?

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.
○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*(조건부 수급자)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,
*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 
○ 그 외 저소득층(차상위계층)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.

질문 3 : 이번에 만들어진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를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?

?? 추진 목적 ○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‘자활장려금’의 형태로 구분·지원하는 제도 

?? 자활장려금 대상 ○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자활근로(근로유지형, Gateway 제외) 및 자활기업 참여자 
※ 차상위 계층,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

?? 자활소득공제(자활장려금) 산출방법 ○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 
- 생계급여 산정 시,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%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’자활장려금‘으로 지급 

질문 4 :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확대는 얼마나 확대되었나요?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올해(’19.1월~)부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.
○ 기존 “의료급여 수급권자”, “차상위계층” 및 “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% 이하”에서,
-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“하위 50% 이하*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1,000명(총 2,000명)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.
* 직장가입자: 11만5000원 이하, 지역가입자: 7만8500원 이하

질문 5 :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

□ ‘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’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‘심화평가 권고’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,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. 
○ 작년 9월 발표한 ‘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’에도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통한 발달장애 조기진단 강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.

질문 6 :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상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.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

○ (지원 대상)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%인 자로서 검진결과 발달평가(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: 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이다.
○ (이용 방법)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“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”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“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”를 지참하고 광역자치단체(시·도)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.
* (정밀검사 의료기관) 건강IN 홈페이지(http://hi.nhis.or.kr) “건강정보-병(의)원 찾기-조건별 검색(특성별 병원/영유아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)”에서 전국 168개 기관 정보 조회 가능
- 다만,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비를 먼저 지급한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 있다.
○ (비용 지원)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(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에 대하여 최대 40만 원*까지 지원한다.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 원
-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%이하인 자 : 최대 20만 원
□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번)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.

질문 7 : 정밀검사는 한번만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?

○ 만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령별로 7차례 실시
- 1차(생후 4∼6개월), 2차(9∼12개월), 3차(18∼24개월), 4차(30∼36개월), 5차(42∼48개월), 6차(54∼60개월), 7차(66∼71개월)
- 문진 및 진찰, 신체계측, 발달평가 및 상담, 건강교육 및 상담, 구강검진
○ 2차부터 7차까지 “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(K-DST)” 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검사를 실시
○ 발달선별검사는 6개 핵심발당 영역(대근육운동, 소근육운동, 인지, 언어, 사회성, 자조)으로 구분
- “양호”, “추적검사 요망”, “심화평가 권고”, “지속관리 필요”로 판정
○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“심화평가 권고”로 판정된 영유아임 

네, 오늘은 자활장려금 도입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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